📄 무상으로 거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문서!
정부지원금, 복지 혜택, 주거 지원 신청을 하다 보면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대차?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친척의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 등
의외로 자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가 무엇인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양식을 사용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使用貸借)’란
금전 대가 없이 부동산이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상 임대차’와 유사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금전이 오가는 반면
사용대차는 완전히 무료라는 점이 다릅니다.
예시 상황
- 부모 소유 집에서 무상 거주 중
- 지인의 땅에 창고를 설치해 무상 사용 중
- 친척의 오피스텔을 임대료 없이 사용 중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은?
제출 용도구체 사례
| 정부 지원금 신청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 재난지원금 등 |
| 복지센터 제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대상 선정 |
| 대출/보증/확인용 | 전세대출, 복지전담 공무원 요청 등 |
| 자녀 분리세대 증명 | 미성년자 전입 시 동거인과의 관계 증명 |
📌 주로 주소지의 실거주 증빙용으로 사용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한 곳:
- 복지로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주거급여용)
- 지자체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보통은 서식명: 사용대차 확인서 / 무상거주 확인서 / 사용대차 사실확인서 등으로 불립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요약
항목작성 내용
| 사용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용 용도 |
| 제공자 정보 | 이름, 주소, 제공 목적 및 무상 제공 사실 명시 |
| 주소지 정보 | 무상 사용 중인 부동산 주소 |
| 사용 기간 | 예: 2022년 1월 1일 ~ 현재까지 |
| 서명 |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 자필 서명 (날인 필요 시 도장 포함) |
📌 일부 기관은 제공자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실전 팁 더 보기
- 지자체에서 자주 요구하는 문장 형식
- 인쇄 후 도장 유무, 보완사항 확인 방법
- 온라인 접수 시 PDF 제출 팁까지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충분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 무상 사용일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사용대차확인서가 대체 문서가 됩니다.
Q3. 집주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무상 제공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으로 주택·토지를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주거급여, 복지신청, 지원금 제출 시 자주 사용
- 양식은 복지로, 지자체, 워드프레스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서명·도장 필수 / 신분증 첨부가 요구될 수 있음
